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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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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전망 2012년

국어 개요

OECD 국가로의 이주 흐름

2010년 러시아와 23개 OECD 국가로 유입된 영구 이주민은 3년 연속 줄어든 수준이었지만 감소폭이 2009년의 -3%로 전체적으로 적었고 이주민 수는 410만 명을 웃돌면서 표준화된 통계 사용이 가능한 2005년 이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예상수치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호주, 뉴질랜드는 물론 이탈리아를 제한 대부분의 유럽 OECD 국가에서 이민 인구가 다시 늘기 시작했고 캐나다는 2010년에 최대치를 기록한 후 뚜렷한 감소를 보였다.

남유럽과 아일랜드의 해외이주 증가에 대한 증거는 여전히 제한된 수준

OECD에서 2011년은 특히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일부 유로존 국가의 경제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외이주 증대에 대한 여러 추측을 낳았다. 현재까지 입수된 자료를 보면 이들 국가에서 해외로 이주한 인구가 실제로 늘긴 했지만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언어 장벽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아일랜드를 제하고는 자국민의 해외 유출도 오히려 적었다.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이주는 줄고…

2007년부터 뚜렷이 줄고 있는 자유로운 이동에 의한 이주자는 2010년 영구이주자 가운데 20%를 차지했다. 고용주들의 수요 감소에 따라 노동 이주자도 줄면서 전체 이주자 가운데 21%에 불과했다. 2010년 주요 입국 범주에 속하는 가족 이민은 이주 흐름의 36%에 이르며 노동자들의 동반 가족을 포함하면 45%를 차지한다. 인도주의 차원의 이주와 관련하여 EU비중은 전체 이주의 6%에 불과하며 미국은 13%이다.

… 그렇지만 단기 노동이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다.

단기 노동을 위한 이주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신속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단기 노동 이주는 2008년, 2009년에 뚜렷한 감소를 겪었지만 2010년에는 4%의 소폭의 감소를 보였다. 단기 노동이주자는 약 190만 명에 이르는데 이는 취업 목적의 영구 이주자로 추정된 140만 명을 상당히 웃돈 수준이다.

유학생 수는 계속 늘며 …

영구 이주나 단기 노동 이주와 달리 유학생 수는 2009년에 계속 늘었으며 OECD 국가와 러시아에서는 6%가 늘어 260만 명을 웃돌았다. 호주는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의 주요 유학 대상국이 되면서 기존의 프랑스 자리를 대체했다. OECD내 전체 학생 중 평균 6% 이상이 유학생이다. 중국과 인도가 유학생의 25%를 차지하면서 미래 노동이주의 중요한 공급처가 되고 있다.

… 반면 망명 신청은 안정된 수준이다

2010년 OECD 국가에 입국한 망명 신청자는 2009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며 세기의 전환기에 관찰되었던 높은 수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렇듯 경제 위기로 인해 망명 신청이 크게 늘지는 않았다. 2010년 망명 신청자를 가장 많이 받아들인 국가는 프랑스이며 이어 미국, 독일 순이다. 망명자의 주요 출신국은 세르비아가 1위이며 이어 아프가니스탄, 중국 순이다. 2011년에는 “아랍의 봄”과 아프가니스탄의 늘어나는 요청에 따라 망명 신청이 20% 이상 늘면서 이러한 추세가 반전되었다.

중국이 국제이주의 거의 10%를 차지한다.

2010년에 OECD로 들어온 이주민의 주요 출신국은 다시 중국이었는데 거의 이주민 10명 중 1명은 중국 시민이었다. 이어 루마니아, 인도, 폴란드 순이며 국가마다 전체의 약 5%에 기여한다.

경제위기에 따른 일자리 상실로 가장 타격을 받는 이주민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이민자들이 경기 침체의 타격을 거의 즉시 받았다. 경제위기가 실업에 미친 영향이 본토박이보다 이민자 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전체적으로 OECD에서 2008-2011년 사이 외국 태생 인구의 실업은 4%P 늘었던 반면 본토박이는 2.5%P였다. 훨씬 더 우려되는 것은 이민자 간의 장기 실업 증가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주민들이 장기 실업 증가의 14~30%를 차지한다. 이는 대개의 경우 총고용에서 이주민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웃돈 수치다.

경제위기는 다양한 이민계층에 상이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주민 여성은 외국태생 남성보다 영향을 덜 받았는데 이주민 남성이 겪는 소득 상실을 상쇄키 위해 취직을 한 이주민 여성이 늘어난 국가도 몇몇 있다. 직업능력 측면에서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는 중간 숙련 또는 고숙련 외국인력보다 많은 타격을 받았다. 이는 부문별 고용 분포상의 차이와도 관련은 있겠으나 또 한편으론 이들의 일자리 유형이 대개 임시직이고 근무 햇수도 적어 고용주가 저렴한 비용으로 해고할 수 있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특히 취약계층인 젊은 이주민들 …

2008~2011년, 무직 청년층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청년층에서 일하지 않고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않는 NEET족의 비중 증대는 이주민 사이에서 특히 두드러졌으며 그리스, 스페인, 스웨덴, 아일랜드, 이탈리아에서 특히 더 그러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국가에서 본토박이 청년이나 25-54세의 외국 태생 성년에 비해 젊은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임시직 채용 빈도가 더욱 많이 늘었다. 마찬가지로 전체 고용에서 파트타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본토박이 청년에 비해 젊은 이주민 사이에서 더 늘어난 국가들도 많이 있다.

… 적절하고 즉각적인 정책대응이 필요

경제위기나 회복기에 청년들의 구직과 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되는 특정 정책의 채택은 부족한 직업능력과 언어능력, 그리고 한정된 네트워크로 인해 여러 불이익을 겪는 외국태생의 저숙련 청년에게 더더욱 중요하다. 실제로 이들은 미래에 실업에 처할 위험이 더 크고 소위 낙인 효과로 인해 평생 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들은 이주정책을 검토…

2010~2011년 경제여건의 변화와 이주 문제에 민감한 국민 정서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제한적인 이민정책으로 전환한 국가들이 몇몇 있다. 새 정부는 이민 절차를 통해 통제를 강화하고 취업 전망이 어두운 이주민들의 장기 이민 가능성을 제한했다. 더 일반적으로는 많은 정부들이 기술부족 직업 목록을 검토하고 고용주를 대상으로 보다 정밀한 조사에 나섰다. 이민 허가를 위한 점수제는 공급 경로가 제한적인 가운데 수요측이 주도하게 되었다.

… 통합정책을 포함하여

OECD국의 이민정책에서 이민자 통합은 최우선 사항이다. 각국은 포괄적인 국가전략 수립부터 현행 실행계획과 통합 프로그램 조정 및 개선을 포함한 통합정책을 광범위하게 채택했다. 또한 이미 정착한 이주민과 새로 도착한 이주민 사이를 오가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정책들의 일반적인 추세는 노동시장 통합에 우선순위를 두고 언어 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점에서의 통합을 강화하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

인구 고령화 해소 차원에서의 국제이주의 역할은 퇴직자 대체를 위한 신규 인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다루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국제이주가 근로연령 인구의 변화가 아니라 학력과 직업 차원에서 노동력의 변화에 기여한 부분을 살피면 미래 직종 수요에 대한 믿을만한 척도로서 인구 불균형 현상만을 참고하기에 노동시장은 너무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다 명백히 드러난다.

2000~10년, 노동시장에 진입한 신규 취업자는 퇴직하는 근로자보다 훨씬 학력이 높았다. 새 이민자들은 신규 취업자와 퇴직자 사이의 학력을 갖추었는데 새 이민자들의 학력이 퇴직자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규 취업자는 노동력의 기술 향상보다 인력 규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과거의 일자리와 기술과 비교해서 미래에 생길 직업 유형과 필요해질 기술에 대한 문제도 있다. 지난 10년간 급성장하는 직업에 취업한 인구 중 신규 이민자 비중이 EU는 15%, 미국은 22%이다. 대부분의 이주가 수요 중심이지 않았던 여건에서조차 신규 이민자들은 이렇듯 가장 역동적인 경제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점점 많은 이민자들이 가장 크게 쇠퇴하는 직업에 취직을 하면서 이들의 비중이 유럽은 24%, 미국은 28%에 달했다. 몇몇 국가에서는 저숙련 일자리에서 이들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와 노동시장 분절의 위험을 낳고 있다.

아시아 인구의 OECD 이주가 중요해지며…

2000년대 중반에 OECD 국가의 15세 이상의 이민자 가운데 아시아 출신은 전체의 17%였으며 2010년에는 이민자의 30%가 아시아 출신이었다. 게다가 아시아는 특히 인도와 중국이 OECD 국가에 숙련된 이민자를 제공하고 있다. 단기에는 아시아가 고숙련 근로자의 핵심 공급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장기에는 아시아 개발과 함께 더 많은 전문인력을 육성할 뿐 아니라 이들을 유지하는 조건을 강화하고 세계 다른 지역의 전문인력을 유치하도록 할 것이다.

… 아시아 노동이주제도가 안고 있는 미래 과제

아시아의 저숙련 노동자는 잉여 인력과 제한된 취업 기회 때문에 이주 관리가 어려워서 임대가 잦고 저학력자의 이주비용이 예상 해외소득의 상당 부분까지 오르게 된다. 한국의 EPS 고용허가제 등 일부 제도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성공했다. 한편 이민 송출국 사이에 필리핀은 잉여 인력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운데 여러 수용국의 다양한 산업 부문에 상이한 기술 수준에 맞추어 잉여 인력을 글로벌 노동시장으로 통합시킨 모델이 되고 있다. 저숙련 이민에 대한 수요 증대는 아시아는 물론 GCC 걸프협력기구나 OECD 국가에서 여전히 제한된 편이어서 이러한 유형의 이주 공급은 뚜렷이 늘어날 여지가 거의 없을 수 있다.

미래에 아시아 국가들은 늘어나는 가족이주와 결혼이주를 관리해야 하는 문제, 고숙련, 저숙련 이주자들의 정착이나 최소 장기 체류가 빈번해진 가운데 보다 포괄적인 통합전략을 개발해야 하는 문제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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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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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12),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2, OECD Publishing.
doi: 10.1787/migr_outlook-2012-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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